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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율은 줄었는데 교도소는 왜 넘쳐날까? 뉴스가 말 안 해주는 형사사법의 역설
2026-06-19 20:01:30 2026년 6월,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은 14.7% 감소했다. 하지만 법무부 자료를 들추면 교도소 수용률은 122%를 기록 중이고, 수용 정원을…
치안 만족도 90%, 숫자 뒤에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안전 불평등의 진실
2026-06-09 20:01:31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 국민 치안 만족도는 88%다.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치다. 그런데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기 조사에서 '야간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…